국방부, 미사일지침 해제에 “주변국 영향 고려 결정한 것 아냐”_카지노에서 댄스 수업_krvip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주변국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미사일 지침은 주변국의 영향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어떤 국가적 역량이라든지 위상 그리고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의 입장이나 의견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나 혹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어제(2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미사일과 같은 대량학살무기 분야에서 비확산 모범국” 이라며 “밖에다가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품조차도 수출통제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것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979년 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맺으며 지금까지 유지된 우리 미사일의 성능 제한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